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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확보 및 처우개선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 국회 공청회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6-26 오전 11:28:05

윤종필·김승희 국회의원 주최 - 간호협회 주관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윤종필 국회의원과 김승희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6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개회사를 한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제17대 국회에서 간호 관련 법안이 발의됐었으나 폐기된 아픈 경험을 갖고 있고, 정부는 여전히 별도의 간호 관련 법을 제정하는 데 소극적”이라면서 “오늘 공청회는 간호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수급 불균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법 제정을 통해 마련해보겠다는 시도로 준비됐다”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인력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피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1월 11일 대표발의했으며, 오늘 공청회가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제정안에는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간호인력 실태조사 실시,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등이 담겨 있다.

인사말을 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간호현장을 떠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등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근거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간호사 확보 촉진법 … 미국, 간호사 재투자법

국가 차원 종합대책 수립해 체계적 인력관리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 주제발표를 한 이용재 호서대 교수는 “고령화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호사 평균 근무년수는 5.4년에 불과하고,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33.9%에 이르는 등 숙련된 장기근속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재 교수는 “일본은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 미국은 `간호사 재투자법'을 통해 간호인력 양성 종합대책 수립, 근무환경 개선, 신규간호사 이직방지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김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용재 교수는 “지금이 바로 간호사 양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며, 간호법 제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간호인력에 대한 법이 제정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며, 이미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간호단독법이 제정됐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근거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며, 특히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기관 내에 독립된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병원의 수준은 간호사의 수준에 달려 있다”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논쟁으로만 끝나지 않고 입법적 결실로 이어져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면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포함된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 환자·소비자·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현재 발의돼 있는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면서 “향후에는 적정인력 확충과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균 쿠키뉴스 의학기자는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간호인력 관련 정책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논의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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