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등 간호계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보건의료 정책 이슈 간담회’가 7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간호사회 회장과 사무처장, 권역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준비한 간담회에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주최하는 첫 공식행사인 만큼 오늘 간담회가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면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회적으로 핫이슈이며, 국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면서 “특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과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수급난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직률을 줄여야 한다”면서 “이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며, 간호계의 힘과 지혜를 모아 현안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12월 29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 명시돼 있다. 특히 제4조의2제6항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과 정착은 간호사 인력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확충에 달려 있다”면서 “병원 경영자들은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는 것이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선 간호 관련 수가 체계 개선,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및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간호사 임금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 직장보육시설 지원, 지방 중소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개발할 때 간호사 인건비를 반영해 책정한 만큼 이를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준수해 지급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현안과제로 건강보험 간호수가 지불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 간호사 비중이 63%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재정 중 간호수가의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노동의 가치, 즉 인건비가 간호관리료 및 행위별 간호수가에 반영되는 건강보험 지불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인력 간 업무정립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임상근무 활성화 방안 마련, 불법 PA 근절 및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원격의료 대안으로 방문간호 활성화, 도서지역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안전대책 수립 등을 현안과제로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