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및 영상 캡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간호대학생이 올린 이 글에는 청원마감일인 2월 2일까지 총 24만738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이 답변자로 나서 2월 25일 영상 및 글을 통해 답했다.
류근혁 차관은 답변을 통해 “여야 3당은 2021년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8월에 국회 공청회를 진행해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소위 당시 의원님들께서 간호법 관련 의료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간호계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류근혁 차관은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해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다시 한 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을 통해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 경계와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간호사 역할과 달리 일제강점기시대의 법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안정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서 “간호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 청원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