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그대로 전국적으로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출입명부 관련 조치사항을 결정했다.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해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