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만 간호사 여러분과 함께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병원과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에서 환자 안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병원 현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24시간 환자 옆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있기에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아직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미비한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정비돼 간호사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간호협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 펼친 활동의 결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6등급 이상인 병원의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신설됐습니다.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기준이 허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인력 투입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도록 해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는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돼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방문간호 활성화, 건강보험 간호수가 지불체계 개편에 관한 개선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의견을 개진해 올해부터는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5%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받아 보건교사의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회와 함께 학교보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힘써온 결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 간호학과에서 학위심화과정 개설이 가능해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생들도 학위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간호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해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해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했고, 한국간호역사자료집 제2권을 발간하고 ‘한국간호역사 사진전’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간호역사 재정립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국제간호협의회 대표자회의에서 신성례 대한간호협회 국제특별위원장이 국제간호협의회 제3부회장에 당선돼 한국간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전국의 38만 간호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확보는 이제 지방중소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먼저 간호사의 업무행위가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수가 보상체계가 의료 장비와 시설 중심으로 돼있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낮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적 자원 중심의 수가 보상체계로 개편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를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OECD 국가평균의 두 배 이상인 과잉 병상 및 과잉 의료이용량을 축소시키고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마련으로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실현시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슬로건으로 2017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15대 중점과제를 선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책과제를 실현시켜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운영 중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2017년에는 유휴간호사 1351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 중 1191명인 88%(12월 18일 기준)가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출범초기인 2015년 25.4%에 불과했던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률을 2년여 만에 3배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대상자 및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설립한 간호사 인권센터를 활성화해 병원 내 태움 문화, 임신순번제 등 모성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를 막고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해나가는 데 힘쓸 것입니다.
2018년 새해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에게는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간호전문직인으로서의 책임과 열정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새해 소망이 뜻대로 이뤄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